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9, 2010. 11. 25.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위헌확인
   2010학년도서울특별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공고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 2010. 6. 24.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2010년사법시험실시계획공고중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99, 2010. 4. 2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
   2010학년도법학적성시험시행일자공고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9, 2001. 9. 27.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시행일자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1972년

8.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
  [불합격결정취소처분][집20(3)행,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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